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

해양수산부 · 전국

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

지원 혜택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
지원 대상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선정 기준○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○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-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-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-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- 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) 60%이하,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- 교육정도(고졸 이하) - 국가유공자, 그유족 또는 가족
신청 기한해당사건 접수후
신청 방법방문신청
소관 기관해양수산부 (전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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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